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헤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도적 지원책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은 22일 정총에서 의료법인의 난제를 언급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보건 위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꼽은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의료법인간 M&A합병 및 퇴출구조를 확립하는 것.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측은 수십년 째 숙원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류 회장은 제도적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회장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은 없이 강력한 규제만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대학병원 쏠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난제 속에 수도권-지방병원, 공공-민간 무한경쟁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회장은 "의료법인이라는 제도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 보상방안은 없이 해당 병원 입장에선 경색된 제도 뿐"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재산제 감면 일몰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병원계 숙원과제인 부실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복지부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안건으로 꺼냈다. 복지부 또한 부실한 의료기관은 인수합병을 통해 퇴출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병원계 숙원과제인 만큼 환영한다"면서 "법 개정이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의학회가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전문 과목별 분과‧세부전문의 기준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도 운영상에서 드러난 허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모호하다고 지적받던 분과‧세부전문의 도입 및 재인증 기준을 명확화 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세부분과전문의 안에서도 최근 인기와 비인기 과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지난 11일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세부전문의의 경우 2개 이상의 전문 과목 분야가 참여한 세부 전문분야로 대표적으로 수부외과, 소아청소년심장, 중환자의학, 외상외과 등이 꼽힌다. 이와 달리 분과전문의는 26개 전문 과목 범위 내에서 분과된 전문 분야를 일컫는다. 병원 내 내과에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으로 나뉘는 데 이를 분과전문의로 볼 수 있다. 의학회는 이 같은 세부‧분과전문의가 공통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전문학회와 분과학회 간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학회는 이번 기회에 분과학회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의학회와 전문과목 학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놓겠다는 방침이다. 발표를 맡은 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 내과‧사진)는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동안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세부‧분과전문의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과전문의의 경우에는 대표하는 전문학회와 분과학회 간의 영역, 명칭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일까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세부‧분과전문의 관리 주체를 의학회와 전문학회로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세부‧분과전문의 도입 절차에 기존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전문과목 학회가 인정하고, 자격 있는 지도전문의 보유 여부, 최소 1년 이상의 전임의 수련과정 등의 여부를 평가해 세부‧분과전문의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여기에 의학회는 기존에 인정받은 세부‧분과전문의의 경우도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선했다.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을 받은 학회를 대상으로 제도 개설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현장 실사를 통해서 교육‧수련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관리하겠다고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학회 도경현 국제이사(울산의대 영상의학과)는 "세부‧분과전문의 재인증은 기존에도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요식행위 수준으로 운영됐다"며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인증이 필수적이다. 인증 절차와 평가항목을 새롭게 구성해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염호기 정책이사 역시 "세부‧분과전문의 도입과 퇴출구조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증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심사료도 마련할 것이며, 유사 세부‧분과전무의 제도에 대한 실태, 제도관리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세부‧분과전문의를 활용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저인 고려사항이 무엇이 필요한 지 추가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법인 이사진 특수관계인 제한 기준의 부당함,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영리화 등등.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주최로 28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15회 학술세미나 토론회에 나선 법인 관계자들이 지적한 의료법인의 제도적 한계점이다. 이날 '의료법인의 정책현안과 제도적 한계'를 주제로 실시한 토론에 이사장들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료법인연합회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 관계자가 법인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복지부 국장 출신의 삼정행정사무소 임종규 대표가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부당함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순진한 것"이라며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잠자고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사경 구축 등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설립 목적인 건보재정 관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유라의료재단 이필순 이사장(온누리 요양병원) 또한 법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재와 더불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법인에게 공익성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공익법인이 누리는 세제혜택은 없는 현실과 더불어 부실한 법인 운영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 일관해온 민주당·복지부 "부실 법인 한계 인정…인수합병 타당"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관련해 정부 측의 시원한 답변을 확인했다. 부실한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해 인수합병을 허용해달라는 것은 수년째 거듭되는 의료법인들의 요구.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찬성으로 바꿨다. 기재부도 최근 이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복지부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부실한 의료법인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등 한계가 드러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의료법인 관련 제도가 법인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관련 다양한 의견을 달라"며 "수시로 정책 관련해 조율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사무장병원 단속 방식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근거조항 혹은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도 인수합병을 통해 의료법인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연대보증 채무 채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을 둘러싼 법인들의 불만 관련해 오 과장은 "현재 건보공단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차원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각 지자체가 인력확보가 현실화 되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 관련 과잉조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제시한 적법한 의료법인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더 세밀한 내용을 올해 다시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인력 채용 혜택을 누리는데 의료법인은 '비영리'라는 이유로 모든 게 차단돼 있다." "의료법인 이사장이 70세를 넘어 80세가 되어 경쟁력을 잃어도 퇴출구조가 없다. '비영리'라는 이유로 죽을 때까지 끓어안고 가야한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은 지나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라는 굴레에 갇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 정책 일환으로 3천만원까지 직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비영리'라는 이유로 제외된다. 이 회장은 "당장 간호사 등 인력수급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비영리라는 이유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정부가 고민하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은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중소기업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을 누리지만 의료법인들은 의료수익에만 의존해 버텨야한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의료법인도 비영리로 구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혜택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한 의료법인 이사장의 공통된 고민은 병원 경영난으로 유지가 어려워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병원을 인수하거나 통폐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수년 째 의료법인 M&A 대안마련을 주장하지만 좀처럼 정책적 대안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솔직히 70, 80세가 되면 병원도 경쟁력을 잃어간다. 또 예상밖에 지역적으로 인구가 급감해 의료수요가 줄어 병원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료법인은 퇴출구조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병원이 통폐합하던지 폐업처리 하는 등 퇴출구조를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자칫 사무장병원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이 사라진 의료법인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사무장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병원에 접근해 부도덕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의료법인 운영에 선순환을 유지하려면 퇴출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법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체계 더 나아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에 첫 선을 보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적정보상과 심사체계 개편, 민간보험과 역할 정립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소위원회 논의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3조 2)에 따라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9년~2023년 5개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을 둘러싼 패러다임과 가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구조개선 ▲국정과제와 기 발표된 핵심정책 차질 없는 이행 뒷받침과 발전적인 개선방향 발굴 ▲미시적 개선보다 중장기 방향성과 원칙 정립 ▲사회적 논의와 숙의를 통한 수용성과 이행 가능성 제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보건의료 각종 계획 정합성 확보 및 연계 강화 등을 종합계획 수립 원칙으로 정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나라를 비전으로 국민 중심과 가치 지향, 지속 가능성, 혁신 선도 등 4대 원칙을 잠정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추진을 우선 계획에 올렸다.. 또한 포괄적 입원치료와 조기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커뮤니티 케어로 명명된 지역사회 보건 및 복지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1단계 개편(2018년 7월) 적정성 평가를 통해 2022년 2단계 개편방안 마련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 소득보험료 보험료율 기준 부과를, 직장가입자는 금융과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 부과 확대를, 피부양자는 충분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직결되는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 질 평가지원금 및 적정성 평가 내실화 그리고 질과 성과 중심 심사체계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보상, 합리적 퇴출구조 등을 담았다. 심사체계 개편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 있는 환자들이 충분히 진료 받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심사과정 및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심사기전 도입 등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적정 인력 확보를 지원하면서 인력투입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및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 지원 확대 및 응급과 외상, 분만과 수술, 감염과 안전 등 필수분야 보상 강화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는 합리적 약제비 지출 개선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제 적용 그리고 지역사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통합서비스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사 의료보험 역할정립 및 연계관리 체계 구축,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내실화 등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건정심에 상정,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반도 평화시대 분위기 속에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병원 M&A(인수합병)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300호에서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와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등과 공동주최로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병원계는 그동안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인수합병 허용을 주장했고, 국회도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보시민단체 등의 의료법인 대형화, 중소 의료법인 종속성 심화와 의료영리화를 우려한 반대로 번번이 폐기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보건의료 분야 교류 차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감안해 의료법인 M&A 허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부실의료법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무장 병원회, 근로자 대량해고, 음성적 거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퇴출구조와 안정화된 의료법인 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병원 임직원들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퇴출구조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도병원협의회와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률개정안이 찬반 논의 끝에 폐기되면서 법적 사각지대에서 유사한 합병 사례 등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고 전하고 "한반도 평화시대, 북한 진출 선결과제로 여겨지는 병원 인수합병 문제를 다시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성규 회장이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의사)의 '병원 인수합병 필요성과 법률적 고려사항'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 운영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 대전 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등 시민단체와 여당, 의료법인, 정부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수합병의 심도있는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에게는 중식 쿠폰이 제공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한의료법인연합회로 명칭까지 바꿔가며 사무장병원과 선 긋기에 나서고 있는 의료법인들이 자정활동과 더불어 선의의 피해회원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내부적으로 사무장병원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사무장병원'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과 동시에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사무장병원 철퇴에 부당한 피해를 입은 회원병원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하고 사무장병원의 사례 유형 가이드라인을 전국 의료법인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에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이 나왔고 이들 의료기관 중 5%만이 의료법인이었음에도 사무장병원=의료법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성규 회장은 연합회 산하에 제도발전위원회를 신설,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숙원사업인 과세제도 및 부대사업 다각화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에게 공익성을 요구하지만 막상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혀없다"며 "지방세 감면도 사라질 위기인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한 병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100% 한도를 적용받는데 의료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제한적 범위에 한해 허용하는 부대사업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 공급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수익성을 위해 부대사업에 관심을 갖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열거하지 않는 반면 의료법인은 'OOO만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실 대부분이 부대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중 상당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기 위함인데 규제가 심하다 보니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법인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부실 의료법인 퇴출구조 마련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퇴출 및 합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들은 퇴출구조가 없다보니 근로자 해고, 환자의 강제퇴원, 채권자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음성적 경영권 거래과정에서 사기, 탈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퇴출구조가 없는 가운데 판을 엎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퇴출구조 등에 대한 기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올해 초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 위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필수의료 책임병원 육성 ▲전문병원 육성과 분화 ▲가치기반 보상 확대 ▲병상 공급에 대한 합리적 규제 ▲의료인력 공급 확대 및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윤 교수는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수가인상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수가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료시스템 틀 자체를 뒤엎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다 퇴출구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국제대학원 윤희숙 교수는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해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이러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칸막이를 놓겠다는 것인데 문제 해결에 있어 매칭이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현재로서는 잘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동시에 능력 없는 의료기관을 위한 퇴출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다. 지난 20년 간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진척이 없었다"며 "퇴출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의 전체 판을 엎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진행되기 위해선 소수의 피해당사자의 설득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즉 올해 초 의료계 합의 불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무산된 전례를 밞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불발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유지였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반대했다"며 "상급종합병원도 겉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반대했다.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연구를 해서 병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점에 대한 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피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라며 "새로운 판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현재 운영 중인 중소병원에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하겠나." 최근 '300병상 이하 정리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기존 중소병원은 유지하는 대신 새롭게 개원하는 중소병원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동시에 경영 상 어려움을 느끼는 이른바 '좀비병원' 정리 작업을 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5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병원의료산업 희망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특강자로 나선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주장하고 있는 '300병상 이하 정리론'과 함께 병원 퇴출구조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병원협회 주최인 만큼 김용익 이사장의 특강을 청취하기 위해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중소병원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투입되는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다. 모든 중소병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를 낮추기 위해 사람은 적게 쓰고, 건물은 질이 좋을 수 없다"며 "수익을 위해 진료량을 늘리다가 벌어진 일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프라의 특징은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이라며 "병상 공급부족은 80년대 초반에나 있었던 일로 최근에는 시골에도 병상의 공급과잉이 심각하다. 병상 공급과잉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중소병원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중소병원의 진입장벽 강화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좀비병원'의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공급과잉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뱡향으로 가야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중소병원에 피해를 주면서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며 "일반병원은 300병상 이상으로 육성하고, 작은 병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진입제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유망한 병원은 육성을 해줘야 하는데, 병원의 인수,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며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전국에 이른바 프랜차이즈 병원이 생길까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동일 진료권 안에서 인수, 합병을 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법인 병원의 퇴출경로가 없다. 현재 어려운 병원은 퇴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투자한 만큼 돈을 찾아서 병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의료시장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퇴출시키는 것처럼 종비병원들은 국민들에게나 의료계에나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을 정리해야 한다는 파격 주장에 중소병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중소병원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중소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300병상 이하 제한론'은 김용익 전 의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다시 부상한 '제한론'을 쉽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01곳,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1462곳이었다. 요양병원은 1516곳이다. 중소병원장들은 병원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S병원 원장은 "기존에 허가받고 운영 중인 1500곳의 병원을 무슨 방법으로 퇴출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소병원을 부정한 집단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성실하게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진료하는 곳이 훨씬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I병원 원장도 "1차 의원과 지역 병원의 간극이 너무 크다"며 "병원도 요양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공급체계마다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병상만 제한하면 현장에서는 큰일 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전 의원 주장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 모든 의료를 1차 의원이 감당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집단개원만 더 만들어주는 것이고 의료전달체계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00병상 미만의 병원도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다. 이 원장은 "의원을 1차 의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300병상이라는 커트라인이 나올 수가 없다"며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병상 제한이라는 단순 논리는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상 제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정부가 협회를 배제하고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난립을 막기 위한 '질 관리'는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R병원 원장은 "병상 제한은 우려도 되지만 잘하는 중소병원을 키워주는 제도가 병행되면 괜찮을 것 같다"며 "막연한 주장으로 병원에 불안함을 안겨주기보다 퇴출구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중소병원에 맞는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중병협 관계자는 "현재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은 대형병원 중심"이라며 "쉽게 말해 채점 기준이 대학생 기준과 고등학생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대학생 기준을 고등학생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양대 연구진에 중소병원 질관리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맡겨놨다"며 "곧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진입장벽을 만들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백약이 무효하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설계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의 진입장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익 전 의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참석해 새 정부 보건·의료 분야 공약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용익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약본부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진입장벽 마련과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즉 현재 의료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은 정리수순을 밞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소규모 병원이 극단적으로 많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생각할 때 한국의 병원 규모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중소병원의 정리"라며 "소규모 병원들의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병원들의 진입장벽 규제 및 퇴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00병상 이상으로만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장벽을 마련하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확실한 보완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의원과 병원의 전선을 긋는 것으로 중소병원이 중간에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며 "중간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병상 진입장벽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병상총량제가 유일한 방법인데 300병상 이상으로 병원을 지으라는 진입장벽을 마련해놓으면 이러한 병상총량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진입장벽을 마련해놓으면 중소병원의 퇴출구조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원과 병원이 경쟁이 아닌 입원과 외래의 보완적인 개념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법원이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에는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병원계 진출한 이후 대학병원은 물론 병원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듯이 롯데라는 대기업의 요양병원 진출 또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의 핵심에 있는 보건의료계는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일단 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호텔롯데 측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의료기관 인수, 합병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도 대기업의 요양병원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는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병원 진출을 열어주는 꼴은 맞지 않다"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늘푸른의료재단 의결권을 지닌 이사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얻게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온 기업이 의료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듯 전국에 보바스 네트워크를 구축, 의료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김 상임대표는 "병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롯데 측이 사회공헌만을 위해 의료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한 개원의는 "물론 처음부터 영리화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속내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의 요양병원, 검진센터 등을 설립하고 덤핑을 시작하면 자칫 의료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계는 중소병원의 퇴출구조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복지부 측이 인수, 합병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병원계는 기존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재단연합회 김철준 정책이사(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장)는 "앞서도 부여중앙병원의 경우 건양대병원 즉, 학교법인에서 인수해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 이번 사례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만, 이를 계기로 정부가 인수합병에 대한 또 다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면 더욱 음성적인 거래만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또한 "이번 사례 하나로 의료영리화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면서 "오히려 의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롯데 측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규모를 확장하면 지역 내 병원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봤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이미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을 판단할 만큼 성장했다"면서 "만약 롯데가 병원을 통해 영리화를 추구하려 한다면 곧 망할 것이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경영권을 획득한다고 기존의 병원이 악마로 돌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차단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안전·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는 대통령의 굵직한 공약 중 하나로 최근 직접 정책을 발표하며 힘을 실어준만큼 복지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무게중심을 이에 맞추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능후 장관의 데뷔전으로 복지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앞서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수년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6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점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카드를 꺼내든 것. 복지부는 건보 보장률 정체의 원인을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와 불충분한 재정 투입이라고 판단,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현재 약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일단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급여 즉, 예비급여를 도입해 보장성을 높이고 대신 평가를 통해 안정성, 유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퇴출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법을 개정,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비용효과가 낮더라도 기존 복용자가 있어 치료를 중단할 수 없어 퇴출이 어려운 구조를 감안한 것.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간병)에 대한 부담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일단 선택진료비는 예정대로 2018년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또한 2018년부터 2~3인실까지 급여로 전환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한 2022년, 10만 병상까지 확대(현재 2만3천병상)해 간병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을 현재 42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해 비급여 실태조사 및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등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대대적인 의료시스템 변화인만큼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일단 4대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로 제한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질환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예비급여·비급여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등 법 제정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박능후 장관의 국회 데뷔전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16일 오전 열리는 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정책을 두고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 했는가 하면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